즉,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다만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조건이 좀 더 깐깐합니다. ‘출퇴근 경위,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, 회사 인감을 찍은 급여명세서’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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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은행･ 카드･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, 카드 발급 등이 거절됩니다. ※ 하지만 예금계좌 개설, 단순 입출금 등의 수신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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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,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(명령)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.
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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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일정 동안 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의 채무를 상환한 후,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그러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할때 내가 어떻게 끝까지 변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겠습니다.
-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회생 혹은 파산제도를 검색해보면 위와 같은 자극적 문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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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,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? 안녕하세요.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...